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린 통합민주당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결여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정”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한반도 전략연구원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정치, 교육,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발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은 CEO 경력”이라며 “이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처럼 100%의 권력을 위임받은 듯이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근거로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5월 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5.4%라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26.5~28%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안보, 통일분야로 발제에 나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공천관련 분열, 최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의 실정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이러한 신뢰상실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신뢰상실로도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유성 서강대학교 교수는 교육분야 발제에 나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 대해 “신 자유주의적, 시장방임주의적인 엘리트 지배주의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 때문에 정작 우리 삶터에 중요한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는 눈멀고 귀먼 구태의연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태의연한 정책’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정 교수는 “지구화, 개인화, 유목민화 등과 같은 지식정보사회 교육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과 존재의 다양화나 관계 지향적이며 생태주의적인 정체성, 다문화 사회의 대비와 같은 중요한 교육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