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만 의존…원산지 표시단속 ‘미온적’

경기도가 레저산업 등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시중 유통이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도는 아직 단속강화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돼도 이를 뚜렷히 적발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원산지표시 단속대상을 쇠고기를 제공하는 100㎡이상 음식점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본지 5월12일자 1면>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도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는 중앙정부의 인력감축 권고로 최근 조직개편에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직 정원을 1명 줄이기로 했다.

업무 증폭에 따른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도 조직개편 담당 부서는 주관 부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 단속 주관부서 또한 정부지침에만 의존, 정부의 인력감축 권고에 눈치만 보다 상부에 이에 대한 현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지난 달 29일 도 단속 주관부서는 부지사에게 식품위생분야의 점검 분야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조직의 인력 증원 및 기능보강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단속강화계획 지침이 내려온 이후 1달 넘게 도는 대책 수립없이 미국산 쇠고기 시중 유통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문수 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제보트쇼를 진행하는 태도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보트쇼는 지난해 7월 도내 해양수산과 소속 담당 공무원 1명만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TF팀이 구성됐고 인원이 꾸준히 보강돼 오다 주관 부서 인력으로 행사 개최 실행력이 떨어지자 급기야 4월에는 김 지사의 지시하에 산림녹지과, 투자진흥과, 문화정책과, 인력개발원, 총무과, 체육진흥과 등 도내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 43명으로 특별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보트쇼 개최 시기에는 도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 돼 자원봉사 등을 하게 계획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레저산업은 당장의 도민 모두에게 실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도 기획 행사다 보니 보트쇼에 행정력이 집중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도 도 행정력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맞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