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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지역경제 도움 안된다

경발연, 북부지역 주민 대상 민군관계 현황조사

경기북부지역 주민·공무원·군인의 인식조사 결과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은 군부대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1개월간 경기북부지역 시·군 주민과 민군 업무 담당 공무원, 민군관계 업무 담당 부사관 및 장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민군관계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군부대의 물품 구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주민 44.5%, 공무원 49.0%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또 군인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민 31.6%, 공무원 32.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도움이 된다”고 답한 31.4%(주민), 22.0%(공무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주민들의 경우 군부대 주둔으로 소음 및 정신적 피해를 입는 주민이 38.4%, 도시개발 및 계획제한 피해 58.9%, 재산권 행사 제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다.

이런 가운데 도시개발 및 계획제한 피해, 재산권 행사 제약, 교통통제 및 혼잡 등 군부대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의 경우 도시개발 및 계획제한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한 공무원은 82.4%, 재산권 행사 제약은 81.1%, 교통통제 및 혼잡 피해 항목에는 60.7%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군인들은 군부대 주둔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답해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군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의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지속하되 군 필요 물품의 주둔 지역에서 구입하는 등 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 부문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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