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기업 활동 및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 경기도 기업 SOS 지원단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튼실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가일층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각종 난제가 산재해있어 가야할 길도 멀다.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 등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은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SOS 시스템을 구축하고 119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의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인 ‘기업SOS 지원단’을 구성했다. 주요 18개 기관간 기업애로 처리 협약을 체결해 상시협력을 제도화 한 것이다.

또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타 시·도 대비 최대 17.4배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지난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시·군 자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해 시·군 단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인 기업인 만족도 조사와 학술연구 용역 추진으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기업SOS 로고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해 기업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의 현주소

경기도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시킨 ‘기업SOS 지원단’이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SOS 지원단은 출범이후 접수된 기업 애로 351개 업체 837건에 대해 782건(93%)을 처리 완료했으며, 55건(7%)을 처리중이다.

월 평균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87건으로 타 시·도 대비 최대 17.4배에 이른다.

출범 이후 도는 시·군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오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처리율 85%, 처리기간 16.5일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점도 남아있다.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표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인들 및 관계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라는 민원이 많다.

또 아직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 직원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공문 발송기간에 따른 해결 기간의 지연 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기업SOS 지원단’의 발전방향

도는 ‘기업인에게 감동을 주는 국내 최고 시스템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시스템 운영을 좀더 내실화하고 기업애로 처리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도는 시·군 단위로 분기별(1차), 월별(2차) 기업애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현장기동반 정예화를 위한 시·군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애로기업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고자 도는 애로사항을 접수한 기업들이 처리절차 및 상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중기센터·기업애로 협약기관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 되는 이 작업은 기관간 개별기업 정보 공유 및 기업애로의 온라인 공동관리와 기관간 관련 서비스 연계로 기업인 접근성 및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기업SOS‘의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기업SOS 로고를 개발해 홈페이지에 로고 삽입 등 시각적인 홍보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매년 기업애로 처리실적 평가결과 1위 시·군에 1년간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시·군의 기업애로 처리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서비스 중복 및 기업인 혼선의 우려가 발생하고 기관 간 정보 미공유로 정보의 활용도 저하 및 행정력을 낭비해 왔다.

이에 도는 도내 기관·단체별로 구축돼 있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합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기능의 수준을 높이고, 유관기관간 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도가 추진하는 기업 SOS 지원단 이외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은 지식경제부의 기업도우미 센터, 중소기업청의 기업도우미센터 1357 현장기동반, 행정안전부의 기업협력지원관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의 기업도우미 센터는 온라인으로 기업애로를 접수, 회신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현장방문단을 운영해 민관합동으로 애로를 발굴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지방별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애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이처럼 기관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돼 범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기업애로 통합 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별로 각자 프로그램에 의해 기업을 방문하다보니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정보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은 각 기관만 독점적으로 완벽히 운용한다고 기업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 기관간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상시 업그레이드형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기업애로 통합 처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 애로사항 해결위해 일선 시·군 적극 협조해야”     ▲ 이준목 道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 사무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체장, 부서장이 바뀔 경우 시스템이 퇴보 내지는 중단된다면, 제도의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듭니다.” 경기도 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 이준목 사무관.   그는 지난해 경기도내 처음으로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으로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시·군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처리란 기대하기 힘들다”며 “시·군도 자체의 별도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력,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도는 올해 목표중의 하나로 시·군 자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를 포함시킨 상태다. 현재 경기도의 ‘기업SOS 지원단’은 전국 최대 규모로서 119개 유관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출범 원년부터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7.4배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지원단의 외형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이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기업인 만족도 조사와 학술용역 추진, 기업SOS 로고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기업인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SOS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 되는 그 날’, ‘기업애로 제로가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현장을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