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이 28일 동안 미뤄지면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지원대책이 추진 되지 못하는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고유가 대책은 국민들에게는 말뿐인 대책으로 전락했고 정부 추경예산규모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경기도와 지자체마다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유가 민생대책으로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 등 10조4천93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환급금 지급 등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데다 관련 법률 개정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다.

경기도 및 시·군은 관련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다며 국회개원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버스·택시업계 및 상공인 등은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충을 털어놓고 국회개원을 촉구, 민생·경제 문제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야한다며 목소리를 내던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상 5~6월이면 내려오는 예산이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한심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자체 가용 예산이 없어 목적을 변경해 지원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상황이라 국비 확정을 빨리해줘야 관련 계획을 세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지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개원만 되면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개원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 업계 민원은 계속되는데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개원이 더 지연될 경우 오는 7월부터 2009년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을 찾아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한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