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18대 국회 개원이 지연 된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회의 주요행사 및 각종 입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로부터 7일째인 이달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국회의장 부재 상태가 20일 넘게 지속되며 모든 국회 운영이 올 스톱 상태다.

각종 입법안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 시급한 것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다. 다음달 18일이면 파병기간이 끝나 이때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해외파병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기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달 말까지 정부에 내야 하는 2009년도 국회 예산안도 국회의장 결제가 안돼 물 건너갈 모양새다.

의안 회부도 이루어 지지 못해 7월1일로 예정된 고유가·고물가 대책 시행이 기약 없이 늦어질 전망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책, 화물연대 파업 후속조치인 다단계운송구조 혁파를 위한 조치도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 모두가 국회 개원이 지연되는 탓이다.

또 상임위 원구성과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도 엄두도 못내는 상태다.

이렇듯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4일 이전엔 국회 개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총을 소집해 과연 국회 개원이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총의 결과로 개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법부가 파업을 계속함에 따라 헌법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면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정 사항인데 이를 두고 한 달이 넘게 개원도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반 민주주의, 반 의회주의”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반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해법과 개원을 연계해온 통합민주당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하면 개원이 가능하다”며 개원 지연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29일 서울시당 대의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우리가 쇠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을 성사시켜야 된다”며 “무조건 등원하면 현재 의석비율을 보면 쇠고기문제에 대한 근복적인 합의책에 해결할 수 없다. 등원해서 해결 못하면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난할 사람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표는 “등원협상을 통해서 쇠고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의 기틀을 마련해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