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참여정부시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표명,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7일 이천, 남양주시장 등은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안정대책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지역 현안보고를 하며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자체들이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참여정부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인식하면서도 공장 증설 등 아직도 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도 규제완화 정책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고유가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만 육성해야 하는 기업들까지도 각종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완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다보니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는 정부가 말하는 스피드 행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대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와 이천시에 따르면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전제조건으로 하이닉스의 구리(Cu) 공정을 허용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하이닉스는 2단계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수도권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이 현행 6만㎡까지로 규제돼 있고 산집법상 첨단 대기업의 기존공장증설은 1천㎡까지밖에 허용이 안되는 등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관련 기준을 완화시켜준 것은 하이닉스 증설을 어느정도 인정해준 것이라고 봤고 새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규제로 기업 증설등에 어려움을 겪기는 새정부 들어도 마찬가지”라며 “공장 증설이 지연되면 국가 경쟁력도 뒤쳐지게 될 것이라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도 그린벨트내에서 공장 신축이 불가해 기아자동차의 증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GB 지정 이전 공장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의 1/2이하로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18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규제 개선시 이천 하이닉스 등 43개 업체가 21조 6천792억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2만5천57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