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하면 재개발지역 내 부동산 가치는 평균 4배 이상 오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기념토론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 실태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은경 부장이 발표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3~2006년에 관리처분이 승인된 연면적 3만3천㎡ 이상의 서울, 경기(광명), 광역시(인천, 부산, 광주) 소재 23개 재개발사업장 개발 전 감정평가 총액은 9천343억원이다. 하지만 개발 뒤 분양가격은 4.21배가 늘어난 3조9천317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은경 부장은 “분양가격에서 사업비 비율이 평균 55%로 조합원들은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남 부장은 이어 “23개 재개발 사업지구의 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인 954만원을 적용할 때 99㎡ 아파트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조합원 부담이 1억5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커 영세한 토지소유자가 재정착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다”고 설명했다. 원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추가 부담금이 있어야만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구조다.

남 부장은 마지막으로 “추가부담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주상 변호사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의 역할과 정보의 확대’, 연세대 이제선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에는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과 김희철 국회의원(민주당),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