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보호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아동대상 범죄 예방 효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박숙자 도가족여성개발원장은 개원 3주년 기념 한·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해 논의 한 후 수렴된 내용은 경기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선포하고 시·군 전역에도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도 조례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아동범죄 시스템을 벤치 마킹, 상당부문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2년 조례로 제정을 통해 감시카메라, 방범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를 갖추도록 하고 아동 대상 안전교육 등 행정체계를 갖춰 업무분담을 하고 있다.

또 길거리 곳곳에 어린이가 위급상황에 처했을때 버튼을 눌러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긴급 통보장치, 아동들이 몸에 착용하며 등하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사건 및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지점을 알릴 수 있는 휴대폰 메일 서비스 등 각종 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해 도입하고 있다.

개발원은 국회의원,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초청토론자로 두고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알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의 필요 공감대를 형성해 법 제정으로 이어가 도 전역으로 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CCTV 확대등으로 인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사업업추진까지는 시간일 걸릴 전망이다.

또 농촌등 등·하굣길의 거리가 길 경우 등 구축 후의 실효성을 고려한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문제다.

한편 이와 별도로 도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비 50%, 시·군비 50%를 투입해 오는 10월쯤 아동IC칩패드 시스템을 도입, 도내 62개 초등학교 저학년 저소득층 6천200명을 대상으로 1년동안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동IC칩패드는 아동이 해당 칩을 소지하고, 주 이동 구간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자동으로 아이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식 기기가 설치 되지 않은 곳으로 벗어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어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