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 신분으로 법조계에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한나라당 정미경(44·수원 권선)의원. 이젠 법조인 정미경이 아닌 정치인 정미경이라는 새 수식어로 당찬 인생을 열어젖히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는 수원 토박이 의원들을 제치고 당당히 당선됐다. 낯선 인물이라는 핸디캡과 자그마한 체구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법조인 출신답게 믿음이 가는 호감형인데다 당당함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금새 열렸다.

이제 그의 나이 마흔넷. 불혹을 넘긴 그가 요즘 품고 있는 새로운 꿈이 있다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매순간 지역구민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져야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기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정 의원. 그는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링컨 대통령에 관한 책이나 연설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한 정치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란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정치인이라는 생각에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 의원 자신도 그를 닮고 싶다고 했다. 새내기 정치인 정미경에게서 경기도와 수원이 안고 있는 현안을 들어보고 그가 열어나갈 정치인 정미경의 좌표를 짚어본다.
 

-정치 입문 동기와 초선으로서 애로 사항은 없는지.
▲몇 해 전 수원지검 검사로 재직 중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인연을 맺어 법률자문을 하게 됐다. 당시 알게 돼 가깝게 지낸 아줌마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제가 검사를 사직하게 되자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권유받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그 분들 마음이 곧 저의 마음이었기에 용기를 내게 됐다.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권선구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는 법조인으로서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됐다. 그러나 정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거리에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아 국회가 개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초선인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국회 개원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은 필요 충분한 요소가 되어버린다. 가장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일이야 말로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점이 초선인 제게는 버거운 일이다. 선거 때도 그랬지만 국회에서도 역시 정치는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개원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현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졌다고 보여진다. 쇠고기 문제를 예로 들어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17대 국회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성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본다.

반면 국민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쇠고기 협상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냉정하게 살피면 FTA와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작하신 분들 중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 분들 중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이 나쁜 경험이든 혹은 좋은 경험이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촛불집회는 우리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한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한다.

-친박연대의 복당까지 이뤄져 18대 국회가 여대야소의 모습을 보이며 정권이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나.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 의견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야소의 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원칙을 잊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어려운 순간이 닥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상대의 권한과 위치를 인정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국회가 서로의 역할을 혼동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정신이 훼손될 것이다. 또한 여당이 수만 믿고 야당을 무시하거나 야당이 과도한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면 건전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대의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각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도(正道)에 따라 행사한다면, 상대방의 위치와 역할을 긍정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성숙한 대의제 민주정치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품격있는 언어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에서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를 7월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조타운 4개 후보지 모두 권선구 내에 있다. 권선구의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법조타운 이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제가 검사였다는 점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에 대하여는 실사까지 마쳤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최종결정단계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수원 비행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는 우리 수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 자료를 보려고 했지만 원론적인 것 말고는 없었다. 우선 비행장 이전과 관련돼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검토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어떤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접근과 검토를 한 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비상활주로 문제다. 비상활주로 해제로 인한 주변의 고도제한을 푸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와 다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4일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을 비롯한 공군,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받고 군 당국의 입장을 들었다.

참석한 군 관계자들은 수원기지의 이전을 위해서는 “군 공항 건설에 적합한 부지인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있는지, 수원기지와 동일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현황보고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지적했고, 참석한 군관계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숙고할 것을 약속했다.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이달 중 수원 비행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먼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며, 주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군 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호매실 지역 관련문제 등 또 다른 지역 현안도 산재해 있는데.

▲호매실 열병합발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고 주공과도 대화를 했다. 우선 주공과 주민들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드렸다. 어떤 문제든 당사자 간의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6월 11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휴세스 경영지원담당 이사, 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다. 이후 6월 27일에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200여명의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7월 9일에는 주민대책위와 사업주체가 만나 협의하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던 배드민턴 구장이 헐릴 위기에 놓여 있었던 문제도 주택공사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과 사업주체의 만남을 주선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호매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일괄착공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8월 중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학계,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자체, 주민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런 여러 지역현안들은 지금 추진 중인 법조타운이 서수원쪽으로 옮겨오면 좀 더 해결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서수원의 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바뀔 것이다. 신분당선 동시착공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움직이게 되면 수요문제는 필연적인 만큼 이를 위한 교통, 주거, 상권 등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수원지역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법조타운이 권선구로 이전해 오면 그 시점에 맞추어 고등법원과 가정지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인구 중 경기지역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의 법원접근성이 열악한 환경이었다.

또한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중 1심 가사소송, 소년보호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미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전, 광주 등 여러 지역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아 가정지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 고등법원과 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구성이 끝나서 상임위원회가 확정되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께 고등법원과 가정지원을 수원에 신설해야할 필요성과 시급함을 열심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가 현재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규제 개선이다. 도의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지.

▲현재 경기도를 얽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재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낡은 규제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근래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규제들이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가 폐 비닐하우스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본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농지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잡초만 우거진 토지를 농지로 묶어두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벗어난 규제들은 세밀하게 현장을 조사하여 가능한 빨리 폐지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규제도 과연 그 처음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다.

-경기도와 수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앙에서 바라보는 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경기지역은 서울을 위한 녹지, 베드타운으로서의 신도시 정도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기업입지규제, 수도권공장총량제 등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빠른 시기에 폐지,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경기지역 전체를 일관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플랜에 따라 개발, 관리해야 한다. 우수한 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 인천, 충청, 강원 등 인접 지역들과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 개선해야 한다. 잘 정비된 교통망은 주민들의 이동, 생활은 물론 기업 경제활동의 기본이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잘 구비되면 경기·수원은 물론 다른 지역들도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상권발달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충남북, 강원권으로까지 뻗어있는 생활권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역간 경제·문화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경기지역의 교통망을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지 수원·경기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지역간 교류·소통의 수단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최근 당직을 맡게 됐다. 현재 한나라당 제5 정책조정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 분야 담당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소속 상임위원회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신청했다. 여기서 아동보호와 복지, 먹거리 안전,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경제성 조화, 국민복지 체계 개선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공약사항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 수원 권선구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생각이다. 이사오고 싶은 권선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다.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배워왔고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배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