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유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제도정착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정부에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홀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홀짝제가 서울중심의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을 일부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특정 부문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11일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시·도로 하달 했고 오는 15일부터 경기도 및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홀짝제 시행은 도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볼멘 소리가 증폭되고 있어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통근버스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시행 후 통근버스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비보다 버스 구입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평군도 “대중교통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해 출장시 이를 이용하기란 어렵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승용차 이용시보다 2~3배 넘는 시간이 소요돼 관용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기관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홀짝제를 추진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르는 수밖에 없지만 결국 편법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취지는 이해하나 눈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린 세부시행지침에는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되 업무에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관용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기관장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애매모호하게 홀짝제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도 등 일부 지자체 장들은 홀짝제가 해당되는 날에는 이 조항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홀짝제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성남시의 경우 이미 지난 3월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발적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도 등 지자체의 홀짝제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들도 절약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자체들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만 짚어 이를 어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