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책정의 핵심요소인 택지비용을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분양가 인상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사가 매입한 택지비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분양가격 상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 감정가격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해온 것과는 상반된다.

택지비 매입가 인정과 함께 건축비도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분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를 4.4% 올렸다.

올 9월1일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도 상승돼 분양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높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토해양부는 업체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업체 가운데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해 줄 계획이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국장은 땅값과 건축비 모두를 인상하려는 것은 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국장은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택지비 매입가 인정 등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의 경우 미분양 증가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분양가 상승이 어려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김수정 사무처장은 “주택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는 위축됐고 미분양으로 유동자금마저 묶였다. 금융권의 PF자금확보도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 등 후속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