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재원부족, 요양시설의 난립, 시설간 경쟁에 따른 부정행위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11일 현재 경기도 내에는 4만2천755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조사를 거쳐 실제 수혜자로 판정된 자는 11일 현재 2만3천380명이며, 이는 4월15일부터 접수된 현황이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한 도내 수급자 2만7천여명을 기준으로 보면 접수 석달만에 86.59%에 달하는 수혜자가 발생한 셈이다. 때문에 공단 등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경기도 수급자로 2만7천여명을 예상했지만 향후 12월까지 신청을 받았을 경우 예상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혜자를 입소·입원시킬 시설 인프라가 지역별로 불균형적이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에 대한 폐단이 우려되고 있다.

공단 서울지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7월11일 현재 신청자가 2만1천996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5% 가량을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은 요양 시설이 수요대비 56.7%밖에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가운데 도는 수요대비 시설이 105%나 갖춰져 있어 서울 수혜자들이 경기도로 유입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추후 발생하는 도내 수혜자들은 서울에서 유입 수급자가 많을 경우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시설을 찾아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는 최근 시·군에 도내 수혜자를 우선시하라는 권고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도내 수혜자가 상당부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8천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재원 마련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올해 수요를 기준으로 년말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를 산정, 보험료 증가 등을 결정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설치가 신고 사항으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11일 현재 서울의 경우 요양시설은 105개소, 경기도는 324개소다.

이런 가운데 시설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개인부담금을 편법으로 삭감하고 입소자를 받는 등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비스의 질도 우려되고 있다. 현행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특별한 시험이나 기준 없이 일정 기준에 의해 수료만으로 취득할 수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마인드등을 검증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시행 착오를 거쳐 교육·가족지원 지도 등의 예방차원의 사업까지 추진, 등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40살 이상부터 보험을 부과하고 있다.<표참조>

신수경 재가시설협회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만큼 단순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닌 예방적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