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2℃
  • 흐림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20.9℃
  • 구름조금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19.2℃
  • 맑음광주 26.7℃
  • 구름많음부산 21.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2℃
  • 구름조금강화 15.6℃
  • 구름조금보은 23.0℃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6.8℃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많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대규모 교통사업 시행차질 우려

政, 광역경제권 개발 균특회계 활용 검토
道, 당정협의 후 동향파악 대응계획 수립 방침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및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 광역경제권 개발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경기도 등 대규모 교통 사업이 자칫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발전정책 관련 중앙부처 실장 및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광역경제권 관련 지역정책추진회의에서는 광역경제권 개발 재원을 균특회계와 교통특별회계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통특별회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도로, 철도, 항만관리 등의 대규모 교통 사업에 따른 예산이기때문에 이 예산이 광역경제권 개발에 쓰이게 될 경우 자연스레 해당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균특회계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는 상황에서 교통특별회계예산까지 광역경제권 개발에 투입되면 일정부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최근 발표한 전남 목포에서 부산, 울산을 잇는 남해안 선벨트(Sun belt) 등과 연계하는쪽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당정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관련 추이를 살피는등 동향을 파악한 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은 인구규모, 인프라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