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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기성검사기간 10일 대폭 단축

분쟁 빈도 줄고 자금운영 해소 전망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공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을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 전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다.

주공은 검사자 임명과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돼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주공공사 참여 건설업체는 이에 따라 매월 기성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앞당겨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되며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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