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개방화로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5일 ‘개방화시대의 지역경제정책 확립방안’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수많은 OECD국가들은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지방분권에 근거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기획 및 집행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역밀착형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지만 권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은 출발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제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지방세원을 재배분해 현재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소비세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인구집중, 공장, 산업, 환경문제, 교통, 도시화 문제 등의 집적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재정조정제도의 최소화와 지방간 재정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도는 도의 지역경제정책을 관리, 혁신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지역정부, 의회,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