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해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속에 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만큼만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산층의 조건 중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갖고 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것이다.

무한돌봄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도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내 모 기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할 경우 중산층의 범위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25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미국도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산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정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을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제시했다. 사회적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