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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지방선거 악영향 미칠까 ‘눈치’

지방의회 19곳 일제히 동결

경기도의회에 이어 도내 지자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으로 인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의 지방의회 중 19곳이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통상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또한 나머지 13개 지자체도 의정비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회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대부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의정비 동결 지방의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는 도의회 (의원 1인당) 6천69만원, 용인시 4천324만원, 부천시 4천356만원, 안산시 4천452만원, 화성시 4천104만원, 남양주시 4천34만원, 광주시 3천844만원, 가평군 3천240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경제위기 속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우려하는 지방의원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의정비 조정은 시민단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5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도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2010년 도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도의회를 비롯한 13곳이 의정비를 삭감했고, 수원시와 성남시 등 15곳이 동결했으며 4개 지자체가 증액한 바 있다.

당시는 국내외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정비를 인상하거나 동결한 지역에서는 지방의원들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삭감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의정비 결정액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넘어서는 등 삭감 시늉만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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