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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여야, 무상급식 ‘공약 주도권’ 논쟁

한나라 “2년전 도의회 차원 추진” vs 민주 “다수 서민·중산층 혜택”

6.2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출마예정자들이 저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각 당은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저마다 주도권 잡기 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도내 각당 도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야당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며 지방선거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이에 도내 출마 예정자들과 도당도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을 연일 점검하며 선거전략 구상에 돌입했다.

특히 각 당은 저마다 무상급식 정책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J의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2년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가 돼 의회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예산확보 문제가 걸려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쟁점은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거 분당 이전부터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현재 무상급식 논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논쟁으로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신당 도당 관계자는 “무상급식 정책은 과거 진보정당들이 먼저 주창해 왔다”며 “당은 현재의 논쟁에서 좀더 진일보한 방향의 정책을 마련해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마 예비후보자들도 여야를 떠나 무상급식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어 선거구마다 후보자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양시 광역 민주당 예비후보 A씨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서민층 공략을 위해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할 경우 중앙당의 입장과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한나라당 B예비후보는 “문제는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바람직한데 이를 야당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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