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6월 국회 처리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 해졌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는 2014년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구 의회를 폐지하고, 도(道) 체제를 유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차기 원내대표는 6월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학계, 당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생활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전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비단 야당뿐만 아니다. 김세연·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날 지방행정체제개편 반대 의원들이 참석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야당과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