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 법무부 황희철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만 1년 투여비용이 300만원인 만큼 비용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