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 환매소송 승소, LH에 보상 촉구

LH, 40억 마련못해 ‘끙끙’
의정부 민락동·낙양동 일원 택지개발 진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시가 도로용도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소송에서 승소한 개발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를 상대로 빠른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LH 공사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5년 3월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262만1천㎡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다음 해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보상 등을 시작으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만5천36호의 주택공급을 통해 약 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9천249호의 임대주택 건설이 함께 포함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지정 전 도로용도 등으로 시에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 60여명이 환매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시를 상대로 한 환매소송에서 일부 승소, 최근 소유권을 되찾으면서 LH를 상대로 빠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LH공사 측은 보상추정 금액 40여억 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과 LH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 김모 씨는 “LH는 엄연히 등기권리자가 있는 토지를 보상도 안 해주고 토지주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절개해 임시 도로를 만들고 휀스를 설치했다”며 “LH는 지체 없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구지정 전 시가 도로용도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행한 환매소송 건이 승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도로 법면 밖의 땅 1만6천㎡에 대해 연말을 전후로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토지주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택지조성과 건축 공정률은 40%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