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더 이상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고 경영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영을 투명성을 높여야 하거나,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정부 재정수입 확보가 절실할 때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며 명분 없는 지분매각의 중단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정부가 겉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해외 선진 공항운영사업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매각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지분매각 계획을 보면 우선 공사의 주식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매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졸속 매각을 반대하고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의 공모청약시 ‘로또’나 다름없는 공사 주식을 한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민영화 추진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