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완화 이후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던 도내 아파트 거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만2천840여가구에 이르는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위정책위의장은 22일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만4천202건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도내 아파트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취·등록세를 일시적으로 1.5%를 인하해 본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아파트거래량이 4천525건에 그치자, 4월 취·등록세를 2%에서 0.5%로 낮추는 극약처방을 실시했었다. 이후 4월 1만1천262건에서 5월 1만8천910건, 7월 1만9천276건 등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효과를 거뒀었다.

하지만 시행이 끝난 2010년 6월 다시 8천917건을 기록하는 등 3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는 1만건 이하로 주택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5월 8천18건, 6월 9천105건, 7월 8천139건, 8월 6천985건, 9월 6천165건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2만2천840여가구에 이르는 도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존재하면서 경기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제2청 7천67가구를 비롯해 용인시 5천921가구, 고양시 5천29가구, 수원시 3천344가구, 김포시 1천990가구, 파주시 1천363가구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경기가 지난해로 회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어린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취·등록세 인하 방안을 써 본적이 있어 당시 효과는 알 수 있지만, 일시적 이었다”며 “정부 방침이 아직 확실히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이 같은 안을 가지고 관련회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