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해결 방안의 하나로 용적률 상향안을 내놨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180%를 유지하되, 2종지역과 3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10% 올려 210%와 230%로 각각 상향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결국, 용적률을 올려 주민부담률을 낮추고, 사업성과 주민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민들의 정착률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없어 제도가 겉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기준 용적률을 2종과 3종 주거지역에 한해 각각 10% 상향시켜 210%와 2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민재정착률을 위한 조치로 60㎡ 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적게는 4%에서 많게 8%까지 추가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의 산정계수도 조금 높여 정부의 국토계획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약 6%의 용적률 상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지역에서 최고 24%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 질 수 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 뉴타운 상당수 지역에 작은 집을 소유한 주민들이 많아 큰 집보단 작은집을 유도해 사업성도 살리고, 주민재정착률도 일부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률도 낮춰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날 도의 발표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뉴타운을 살려 내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23일 발표한 ‘경기도 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 해제 지역 또한 개발 규모는 작지만, 뉴타운과 동일시 해 해제로 인한 반발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용적률만 높여 기반시설 악화로 치닫는 뉴타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적률을 올릴 경우 현재보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우선 정책을 주민정착에 맞춘 조치”라면서도 “그동안 경기도뉴타운에 기반시설에 비한 용적률이 낮아 주민 삶의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