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성 논란을 빚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대신 21세기형 대안으로 강산벨트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의 녹지에다 물을 엮어 난개발 등 폐해를 막아보자는게 요지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부장은 1일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江山벨트)’ 보고서를 통해 그린(녹지)과 블루(물)를 엮는 강산벨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각으로 나뉜 기존 그린벨트를 다수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대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보전가치를 높이고, 도시환경과 시민휴양 등 이용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산벨트 지정의 경우 규제보다는 환경보전과 재산권보호를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난개발 등 기존 그린벨트 방식의 폐해를 막기위해 지정·관리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는 내용이다.

이 부장은 또 강산벨트를 핵심지역(절대보전)과 완충지역(최소한 개발 허용), 전이지역(강산벨트에 맞는 개발 허용)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규제할 것을 추진전략으로 소개했다.

이 부장은 “경기도내 그린벨트의 상당부분이 주택·교통시설·공공시설·비닐하우스 등으로 녹지가 훼손돼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관리 부실과 불법·편법행위 만연, 단속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21세기에 맞는 강산벨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