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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논란 일파만파

비대위 “심의없이 선정…道 관리·감독 회피” 주장
직거래 실제로는 6단계 유통과정 수수료 착취구조

<속보> 경기도가 학교 안전급식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비싼 식재료가격과 타지역 농산물 공급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23일자 22면 보도), 도의원과 농민들이 운영업체 선정에 특헤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농민들로 구성된 (사)클린팔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사업설계 문제, 관리·감독 태만, 관외 농산물 공급 등으로 도내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폐한 생활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수료는 유통단계에서 6개 조직이 챙기고 농협조직으로 연간 30억~40억원의 수수료가 착취, 농협중앙회는 외부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며 “6단계 수수료를 착취당하는 구조가 직거래라고 말하는 경기도는 학생들의 밥그릇을 빌미로 도민의 혈세와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농협과 관계자의 배를 채우는데 일조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연매출 수수료가 50억원이 남는 통합물류센터 운영업체로 자본금 1천만원에 설립된 C업체가 선정되고, 클러스터 사업비 20억원을 경기친환경공동조합사업법인으로 이관, 친환경 가공시설설치 사업에 경북 모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역클러스터 사업비 30억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클린팔당 대표 등 2인의 의사결정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대부분의 업체를 심의 없이 선정해 수익을 외부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업체선정에서 운영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에 대해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채호(민주·안양3)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을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1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항의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16개 출하회와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집회를 열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개선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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