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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美기지 땅값 비싸 개발 불가능”

이인재 파주시장 국방부장관 앞 호소 편지
“오염치유 비용까지 떠맡아 주민희생 강요”

파주시는 국방부장관 앞으로 비싼 땅값으로 반환 미 공여지 개발이 불가능해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이인재 시장 명의의 편지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국방부 측에서 제시하는 땅값이 너무 높아 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환공여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1억7천만㎡를 모두 공원화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쪽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반환 공여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한 시 주민을 위한 시설들을 유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적 지원은 고사하고 토지 매입비는 턱없이 많이 들고 오염치유 비용까지 자치단체가 떠맡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반환공여지 매도로 충당하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에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원이나 도로사업의 정부 지원액을 늘릴 것과 안보분담금 제도를 신설해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한미군 평택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비싼 땅값으로 갈등을 빚다 무산되는 등 공원 개발을 제외한 대부분 공여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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