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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살림 들여다 보니....

신청사 건립 39억 붓고 치적사업 새로 편성하고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30%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도는 신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계속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본지가 내년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공언을 무색케 할 정도로 신규 사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었다.<표 참조> 특히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따른 행사성 예산,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원 예산 등 ‘치적 사업성’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으며, 산하기관의 출연금 지원 비중도 늘면서 예산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현안 사업= 도는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본·실시설계비 35억1천300만원과 실시설계감리비 3억8천700만원 등 총 3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 예산은 모두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 2013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6년 말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9만6천587㎡이고 건축비는 청사건물과 119구급센터를 포함해 3.3㎡당 701만원씩 총 2천160억원(부지매입비 1천400억원 제외)에 달한다.

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사업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당초 도와 수원·화성시, 공군본부는 공사비 200억원을 도·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행사성·치적 사업과 산하기관 출연금 확대= 가용 재원 감소로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행사성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도 농정국이 민간 행사 보조 예산으로 도지사배 경마경주대회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보건복지국 역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6억원,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에 9억여원 등 치적 사업 성격이 짙은 사업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방만한 운영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의 출연금 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재정난을 옥죄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추경예산에 출연금 지원이 확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7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대비 29억원 늘어난 75억원이, 경기농림재단은 15억원 늘어난 4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기복지재단 역시 5억원 늘어난 41억원이,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은 6억7천만원 늘어난 29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경기영어마을도 1억8천만원 늘어난 15억원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처음으로 7억원의 출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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