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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련 현안문제 해결 ‘첩첩산중’

金지사-3군 사령관 공감대 형성 추진 불구 결과 미지수

경기도가 도내 군부대 이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현안 중 50%가 중·장기 및 심층 협의과제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는 현안 해결을 위해 김문수 지사와 해당 군 기관인 3군 사령관과의 교환 특강까지 동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로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군 장성 출신으로 군 협의 전문상담반을 구성,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찾아가는 군 협의 출장상담’을 벌였다.

상담반은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시와 양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장·군수 면담을 통해 군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이번 상담을 통해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21개 현안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협력사업과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게 6개씩으로 가장 많았고, 훈련장 이전이나 시설 철거 각 3개, 탄약고 정비 2개, 부대 이전 1개 등이다.

이들 현안과제 중 연천군의 초성리 탄약고 이전 또는 지하화 등 50%에 해당하는 11개 사업이 중·장기 및 심층과제로 분류됐다.

연천군 초성리 탄약고 이전 또는 지하화는 장기과제로, 고양시 공릉천 지영교 용치 철거는 심층과제로,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및 소음방지는 장기과제로, 양평군 종합훈련장의 이전과 군비행장 민·군 공동이용은 각각 장기과제와 심층과제 등으로 분류됐다.

포천시는 가장 많은 6개 현안과제가 있었고, 이중 6군단내 시유지와 국방부 토지 교환은 장기과제, 산정호수 명성산의 등산객 상시출입은 심층과제로, 포천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심층과제 등 4건의 장기 및 심층과제가 있었다.

이처럼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들 중 절반에 달하는 안건들이 중·장기 및 심층과제로 분류되는 등 논의과제가 산적해 있어 앞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고양시 백마사격장 이전 등 10개 과제는 단순과제로 분류돼 군 당국과 협의하에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군 현안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3군사령관의 교환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 군·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현재까지 서해안 및 한강하구 철책 제거, 방호벽 제거 등 48건의 군 관련 현안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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