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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도 위상 높였지만 행정공백 우려

김문수 도지사 대권 도전 따른 득과 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지사의 이번 대권도전 선언은 이인제 전 지사, 손학규 전 지사에 이은 경기도지사의 세 번째 ‘대권 도전사’로 기록된다. 경기도에선 대부분 경기도지사를 끝으로 대선 행보에 나서 ‘경기지사는 대선의 징검다리’라는 공식이 만들어 질 정도이다.그러나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은 현재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박근혜 대세론에 맞서야 하는 강한 부담감과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측근들의 연이은 실패, 예순을 넘긴 김 지사의 나이, 낮은 지지율 등 대선 도전의 아킬레스건이 너무나 많다.특히 김 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지사 사퇴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론 이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불거진 부분이 크다. 여기에 김 지사가 지난 4월 대권 도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연이어 ‘관권 선거’ 논란 등이 터지면서 김 지사는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일로 해당 공무원이 줄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상초유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청을 대선캠프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한 김 지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재선에 성공한 수장이라는 점을 발판 삼아 대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수장의 대선 출마로 경기도가 얻을 득(得)과 잃을 실(失)은 무엇일까.

 


수도권 규제 등 상호이해 폭 넓어져 현장민생 접근… 풍부한 경험많아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우선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경기도는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공직사회는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도는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간의 도의 현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 협상력이 상승하는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대국회 관계나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에서 도의 협상력이 제고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팔당상수원 등과 관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또 김 지사는 두 차례의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단순한 방문이나 형식적 민생탐방에 그치지 않은 ‘국민적 필요성’에 대한 ‘현장 민생’에 접근해 왔다.

이를 통해 도의 현실과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등을 해결하는 데 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대선 출마는 이 시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다. 특히 노동과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등 다른 잠룡들에 비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선출마로 부지사가 도정챙겨 경선 성공시 276억원 혈세낭비
 

 

당초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을 두고 경기도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김 지사의 ‘사퇴 시점’을 두고 술렁였다.

김 지사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초 지사직을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새누리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번복,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면 경기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이로 인해 김 지사의 대선 출마로 인한 ‘도정 공백’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김 지사의 대외활동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김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대부분의 도정은 김성렬 행정1부지사와 이재율 경제부지사가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의 행정 공백뿐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도 깨지고 책임행정도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있다. 지역에서 자주 치러지는 선거는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돼 왔다.특히 경선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실패하면 다시 도지사직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김 지사는 ‘투잡’, ‘양손의 떡’이라는 비난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김 지사가 경선에 성공, 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 역시 276억원 가량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 다수의 도의원들이 김 지사에 대권 도전에 반기를 듦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우려 역시 속속 나오고 있다. 정쟁으로 도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불거졌던 ‘관권선거 논란’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도정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





후보군 남경필·김진표 등 설왕설래

김문수 지사가 지난 4월22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일단 새누리당 경선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결정으로 국민의 비난 여론과 야당의 비판 등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중앙선관위는 현행 당헌·당규상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더라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새누리당 경선에 성공할 경우 도지사직에서 사퇴키로 함에 따라 ‘포스트 김문수’에 도전할 후임 지사직 후보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라는 측면에서 경기지역 출신 여야 대표 주자들의 경기도지사직 도전 가능성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후보군으로는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수원병(팔달)에서만 5선에 성공한 남경필 의원이 꼽힌다. 경기지역의 대표적 중진답게 남 의원을 ‘도지사 카드’로 올려놓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4선에 성공한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과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각각 장관과 국방위원장을 거쳐 중량감있는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거친 ‘경기도 출신’ 주요 인사라는 점으로 지사 도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3선에 성공,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과 경기도의회 출신의 박기춘 의원도 후보군에 속해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유시민 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에 지는 바람에 본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이후 김의원을 도민이 원한다면 지사직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재출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평택에서 국회의원 3선을 거친 후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정장선 의원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 본인은 출마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지사직에 적합하다는 인물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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