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총 319건의 규제 개혁안 중 14건을 ‘제6회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의왕시 보건사업과 김미자 주무관의 개선안은 의료 상황에서 보호자 1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등의 시설규정이나 ‘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2인 이상 및 간호사 5인 이상’ 인력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주무관은 “의료환경을 제외한 공동화시설 규정 완화와 중소병원 1일 응급실 내원환자 3~5명 미만 시 24시간 의사를 ‘on-call제’로 하거나 시간제 근무인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을 수용, 기존 진료구역 병상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담의사와 24시간 간호사 근무인력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에서 준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 지원조건 근거를 신설한 가평군 김성재 주무관과 복합물류터미널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및 설치·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에 포함시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한 의왕시 최정묵 주무관의 개선안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장려 3건, 입선 8건 등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