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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과잉규제 논란에 ‘우물쭈물’

서울시 시내버스 외부 유해광고 퇴출 칼 뽑았는데…
광고대행사 “고사위기” 반발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주류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의료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유해성 광고를 추가 퇴출키로 결정했지만 경기도는 재정타격과 과잉규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류광고 전면 금지를 결정, 1월 현재 술 광고를 부착한 시내버스가 없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성인용품 등 유해성 광고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이에 따라 도내 버스들은 병·의원과 성인용품, 성임게임 등의 광고가 버젓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도와 달리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계획’을 발표, 기존 주류광고뿐만 아니라 병원 과대광고와 성인용품 등 퇴폐적이고 유해한 광고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심의를 통과한 광고만을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유해광고 원천 차단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도는 버스공영제의 서울시와 달리 실질적으로 민영제에 가깝다며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도내 버스광고대행사들은 주류에 이어 허위 의료광고, 성인 게임 등이 금지될 조짐이 보이자 ‘고사 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A 대행사 관계자는 “주류광고 금지로 이미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유해·퇴폐성 광고를 싸잡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면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체도 상생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승호 경기도북부청 대중교통과장은 “민영제에 가까운 도의 현실에서 서울처럼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따르고 버스회사의 적자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과잉규제 논란을 피하면서 유해·퇴폐 광고 개선대책을 추가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 시내버스의 한해 평균 외부 광고수익 98억여원 중 76% 이상이 술과 의류, 소비재를 제외한 기타 항목으로 병·의원과 성인용품 성인 게임광고 등인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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