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북수원 민자도로(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자사업 반대와 환경피해 우선해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밀실행정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004년 최초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추진과정과 절차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2년 12월에서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되었다.

북수원 민자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동IC까지 연결하여 수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사업이다. 본래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총길이 7.7km, 폭 20m로 총 공사비는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여 3천억을 훨씬 넘는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한참 도시조성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이동편의와 팽창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시 간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광역교통계획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논란이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는 사안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첫째,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정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탄력적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나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미래전가된 것일 뿐이며 장기계약과 이행관리 부담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없어져 부담이 줄었으나 사업 후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통행료의 증가와 관리 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신중론이 매우 우세하다. 신도시 조성과 경기남부 권역의 광역교통계획 혼란을 제공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재정도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환경피해 해결과 비용에 대한 문제다. 도로와 진출입로 개설로 인한 수원의 허파인 광교녹지축이 훼손될 것이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웰빙타운 휴먼시아 주민들과 광교초·중학교의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지지대 고개에서 진입로를 만들면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 고개와 노송지대에 커다란 흉물이 생겨 도시미관에 생채기를 내어 수원의 도시경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환경피해를 최소한 하는 방법은 먼저 지지대 고개의 진입로를 평면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필요가 있겠다. 물론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치 못하게 개설해야할 도로라면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광교초·중학교의 경우는 도로를 지하로 개설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 없는 사정을 무시한다면 이미 도로가 주는 편익을 고려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도로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과 광교입주민들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많은 의구심 해소와 향후 사업진행과 관련된 문제다. 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독점의 문제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구조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느 토건사업처럼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거나 민민갈등을 유발하여 사회문제화 시킨다면 더 큰 혼란을 초해할 수 있다. 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진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새로운 시대정신 맞는 행정이 구현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