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빚을 안겨주는 행위 최소화”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 고갈상태 ‘발목’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재정경직성 우려
도로 등 SOC사업 지연시 공사비 상승
지역현안사업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지방채로 대형사업·공공투자 확대해야
“부채부담 과중하지 않다면 발행 바람직”
부동산경기 및 주택거래가 급격히 감소,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채는 각 지자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과세권을 담보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기대치가 높아지고 사회기반시설(SOC) 정비를 비롯해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지역개발, 복지 등의 부문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재정난으로 인해 균형적 배분이라는 지방재정의 수입지출 여건이 어긋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타개방안도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수 목표액 6조9천333억 중 2천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4월로 예견되던 올 상반기 추경을 7월로 미룬 채 감액추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 도로사업 53건에 2천억원, 각종 하천정비 등 기타분야 50건에 5천474억원 가량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현재 도는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겨주는 부담 행위’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긴축재정으로 재정건정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 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난 2010년 2천482억원에서 2011년 3천812억원으로 53.6% 늘어난 이후, 지난해 3천943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 대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세수감소로 인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 각종 사업의 차질을 막기위한 지방채 발행 수요 증가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부담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의 양면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한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는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서도 자칫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방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부담
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일반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어차피 갚아야 할 ‘빚’으로써 지방채 발행만은 도로와 하천 등 SOC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11년 김문수 지사의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묻는 도의회 이해문(새·과천) 의원의 물음에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지방채 발행은 일종의 ‘채무’로써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데다 지방채로 조성한 재원은 미래의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원리금의 증가는 도에게 부담스럽기만 하다.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의 증가는 지방정부에게 향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올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3천338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방채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지난해 말 잔액은 29억6천700만원에 불과해 도는 상환액의 99%인 3천33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상환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지방채 상환원리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반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채로는 대형사업 및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일반회계로 각종 소형사업과 민생사업을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민생예산들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OC사업들에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고 다른 민생경제, 소상공인 예산 등 일반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예산 탓에 도로사업 등 각종 SOC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연간 물가상승률 증가분 등이 반영되며 공사비가 상승하는 탓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착공 후 3년이상 지연된 미준공 도로사업은 파주 월롱~광탄, 포천 신평~심곡, 가평~현리, 평택 이화~삼계 등 총 7곳이다.
이들 7곳의 당초 사업비는 3천729억원이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3년이상 지연되며 사업비가 5천94억원으로 36.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민·오산) 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한 이자와 공사기간이 늘어나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SOC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미래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경제가 나아진 후 이를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 본청의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1조8천억원대로 전국 5위,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 역시 10.4%로 전국 13위에 머무는 수준이기에 채무율이 심각하지 않다면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원은 “지자체의 부채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지역현안사업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지방채 제도의 생산적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