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단속하며 학교 등 입김 센 곳 방치…영세상인만 ‘닦달’ 일관성 상실

<속보>이천시 소재 R보호시설이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왔다는 주장(본보 10월13일자 8면)과 관련, 시의 감사 결과, 입소자 인권침해와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1억4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급자 및 비수급자에게 지원돼야 할 생계비에서 매번 일정량의 금액을 시설장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R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R시설이 재무회계관리에 있어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2천600여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R시설은 예·결산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작성·보고하지 않았으며, 시설 입소자 허위보고를 통한 입소자 부풀리기 방법으로 1천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한 지난 9월 실시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보조금(캠프비용)을 부풀려 과다 지출 후 65만원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

시 관계자는 “R시설 감사결과에 대해 이천경찰서의 수사 협조요청이 의뢰된 상태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우선 부당 지급된 보조금 및 후원금을 환수하고, 추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시설에서 인권침해는 물론 그들의 생계비를 갈취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라며 “피해여성들에 이중 고통을 안겨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R시설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4일 시에 시설 자진폐쇄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 28일 최종 폐쇄절차를 모두 마치고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