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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식 예산심의… 형식적 민생 제안

이천시의회 있으나 마나?
본예산 삭감분 명칭 바꿔 추경 재반영… “제기능 못해”

이천시의회가 201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액을 2회에 걸친 추경에서 명칭만 바꿔 재반영하는 등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이천시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설명과 심의를 거쳐 19억9천812만8천원을 삭감했지만 추경에서 1차 14억2천900만원, 2차 5천400만원 등 14억8천300만원을 재반영했다.

부서별로는 자치행정 7억2천100만원, 기획감사 6억9천만원, 농업기술센터 4천만원, 산업환경 3천만원, 지역개발 200만원 등이다.

재반영된 사업 중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은 이·통장 직무교육으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주민자치 행복주간운영으로, 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사업 활동비 지원은 오층석탑 운영활동비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기능을 잃었고, 의회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인 민생을 위한 정책 제안조차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천시의회 A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아 준 시의원으로 많은 부분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에 어긋나고 시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심의를 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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