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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활동 ‘부실’… 40개월 정책제안 23건

제5대 시의회 173건 조례안 심의, 시장 150건 제출
부결 ‘전무’ 견제 못해… 의정비 인상안 비난 자초

<속보>이천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8면 보도) 민생을 위한 정책 제안조차 형식에 그치고 있다.

3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제5대 이천시의회는 지난 40여개월 동안 총 17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중 150건은 이천시장이 제출했고 의원발의는 23건에 불과하다.

의원발의는 심사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 13건, 의회운영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9건, 2013년에는 1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내용도 민생이나 현안·정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안건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시·군의회에서 이미 제정된 것들뿐이다.

심의결과도 원안가결이 157건(90.75%), 수정의결이 16건(9.25%)으로 부결은 단 한건도 없다.

9.25%만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을 뿐 90%가 넘는 조례안이 시 집행부의 뜻대로 이뤄져 시의회의 견제기능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9월 의정비 인상안을 내놓아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시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동결’로 마무리 됐다. ‘지난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근거로 의정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방침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과연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5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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