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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 해경 해체”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통해 공식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2·12·22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초동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구난 등 핵심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 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비호세력 등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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