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고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자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불명예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유기홍(새정치·관악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8천130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657명을 기록하며 20%넘게 재취업을 비롯한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1천691명, 국민연금은 1천699명으로 조사돼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 또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4대보험 사각지대 불명예 2위는 서울지역으로 2만2천68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천420명, 건강보험 미가입자 1천511명을 기록했다.

인천지역이 유독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학교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기홍 의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며 “교육부가 기준을 정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무조건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각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 1만1천개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13만7천184명 중 4대 보험 미가입율은 고용보험 5.3%(7천326명) 산재보험 1.3%(1천823명) 건강보험 6.9%(9천525명) 국민연금 7.5%(1만356명)로 확인됐다.

/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