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되자 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에서 유치원 지원금 1천87억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보육료 1천207억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정부정책인 만큼 시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재정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안주고 있다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만, 올해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비 340억은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은 정부와 교육감이 함께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정부 정책과 각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엄마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 보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유치원은 5시간 보육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은 종일반이 원칙이 됐다”며 “5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인 상황에서 지원금까지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다면 어린이집도 8시간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종일반이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들에게 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지원과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아이 1인당 7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종일반 담임 교사의 수당 30만원을 빼고 한달에 4~5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