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예산은 증액한데 반해 누리과정 예산은 축소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감액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1일 시교육청은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누리과정 전액을 반영하려면 초·중·고 학교운영비 5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비별 예산편성에서 무상급식은 전년 대비 172억원이 증가된 38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년대비 776억원이 감소된 1천130억원이다.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전체예산 2천700억원 가운데 시교육청은 이번에 41%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인천시가 시·군·구 부담률을 축소·조정해 시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산확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마중물’ 예산 12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다”라고 했다.

교육감 공약이행을 위해 누리과정 비용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무상급식예산을 전부 삭감해도 누리과정을 감당하지는 못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영하려면 초·중·고 학교운영비 50%까지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에 편성된 41%의 예산으로는 어린이집은 향후 3개월, 유치원은 7개월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이후 부족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박근혜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은 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어린이집협회 이재오 회장은 “우선 확보된 어린이집 관련 3개월분 예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후를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시교육청의 책임 전가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