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육·출산예산 5.4%를 증액했다는 대대적인 홍보자료를 뒤늦게 내놨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세출로, 출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는 행복 가득한 보육·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천3억원 대비 5.4% 증가된 5천276억원의 보육·출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어려운 서민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1천205억원 등 보육료 3천558억원 전액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75.1%가 증가돼 이번 증액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연간소요액 전액확보’의 경우, 시교육청의 전출금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각 군·구에 집행할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액 발표가 지난 6일 있었던 ‘2015년도 인천시 예산안 브리핑’과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서 “최근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의 갈등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되는 등 부모들의 우려와 동요가 가시화돼 이번 자료를 내놓게 됐다”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여전히 협의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아야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출금이 들어오면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제외한 영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금, 보육인프라구축, 친출산환경 조성금, 출산장려금 등은 최대 127억원에서 최소 9억원까지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올해 234억원에서 54.2%가 감소된 107억원으로 편성됐고, 영아보육료 등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들어가는 양육수당은 올해 대비 96억원 감액된 933억원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영아보육료가 감소된 것은 출생아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지원대상이 줄었기 때문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장려금은 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이외에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등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시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임산부 건강건진비 2억5천700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비 5천만원, 육아지원사업 2천만원, 다자녀우대 아이모아카드 할인액 지원 2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4억6천50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금 1억6천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금 1억2천만원, 교재교구 대여 9천5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천100만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3천300만원, 보육정보사업 3천300만원, 어린이집 정규교육지원 2천300만원 등도 삭감편성됐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