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내놓은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만 3~5세 보육료 지급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질 위기에 놓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10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면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정부의 지침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을 일부 편성해 무상보육 논란을 잠재우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459억(어린이집 3.5개월, 유치원 7개월)으로 잡으면서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3~5세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을 압박했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도 편성 안에 누리과정 1천205억원을 전액 편성했으며, 올해 누리과정 본예산 688억원에 비해 517억원(75.1%) 증액했다.

그 결과, 인천시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해 급한 불을 껐지만, 보육료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조짐이다.

이는 시가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를 받지 못했고, 교육청은 시로부터 법정전출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내년도 총 예산이 0.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예산을 증가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서민경제난 타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