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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군’ 학생들 실질 치료비 줄었다

시교육청, 내년 예산 7천만원 줄인 2억1천만원 편성
올 치료비 지원 709명으로 늘어 전문상담사 배치 시급

자살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관심군’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치료비가 감액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의 관내 자살학생 현황에 따르면 자살 학생은 2012년 12명, 2013년 8명, 2014년 4명으로 점점 줄고 있으며, 폭력피해학생도 2013년 4천780명에서 2014년 49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우울·불안·폭력징후·인터넷 중독 등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를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7천만원 감액된 2억1천만원으로 편성돼,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실제적으로 감소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검사 및 진료비는 2억8천만원으로, 1인당 심층검사비 25만원과 상담료 5만원(1개월분)으로 상담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2013년 관심군 학생 5천494명 중 치료비 지원 대상이 435명, 2014년 7천548명 중 치료비 지원 대상(저소득층)이 70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 높게 집계됐음에도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관심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관심군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초·중·고 505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총 90명, 전문상담사는 160명이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상담 인력은 충분히 보충해줘야 한다. 상담사 부족으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교사 부족으로 전문 상담사를 충원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아이들의 상담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치료비 지원 감액은 2015년도 교육부의 특교비예산(4억5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 감액한 결과”라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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