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1℃
  • 구름조금광주 19.8℃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중1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부활’ 무산

野 불참 속 與 과반수 투표로 예결위안 본회의 통과
시교육청 “문제점 충분히 검토, 보완해 나갈 것”

인천지역 학부모, 시민들이 시의회 안팎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혁신교육의 예산 부활을 촉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시의회의 결정을 두고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인천시의회는 제6차 본회의 결과, 2015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을 2조7천725억9천912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2조7천725억9천912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장에서 시교육청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의사진행 파행으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 과반수 투표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된 예결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시교육청이 편성한 인천형혁신학교 운영비 16억1천59만4천원 중 6억2천465만5천원은 교육위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예결위는 3억8천693만7천원을 추가로 삭감해 6억2천900만2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혁신지구운영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중식비지원은 교육위에서 4억2천677만7천원을 증액한 242억5천827만4천원으로 확정했다.

또, 교육위에서 증액한 가정초 창호교체비, 구월고 설계비, 능허대초 농구대 총 13억5천만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고 도서관 활성화 명목은 8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 삭감됐다.

이밖에 교육위에서 신규 편성한 창의성 중심학교, 학력향상프로젝트, 교육과정편성운영, CCTV화질개선 사업비 총 15억3천660만원은 그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청연 교육감은 핵심사업인 인천형혁신학교 예산이 추가삭감된 것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전액 삭감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학교 변화와 교육복지에 따른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가족들에게 죄송스러움을 전했다.

이어 그는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 갈 것이며, 시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 정책을 펼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미진기자 sm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