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최근 5년간 약 1천160억원의 취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해석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면제액만큼 재정 여력이 사라진 셈이다.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면제받은 취득세는 1천159억4천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4억3천400만원 ▲2013년 220억2천800만원 ▲2014년 358억7천900만원 ▲2015년 179억1천800만원으로 올해(1~9월)의 경우 186억8천800만원의 취득세가 면제됐다.

취득세는 지자체의 가장 큰 재원이다. 경기도가 정부를 대신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제 받은 취득세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에 따라 지자체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사라지고 복지비, 기반시설부담, 교통요금 및 교육경비보조 등 부담만 증가하는 역전현상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정부와의 비용 분담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재정 부담을 주는 ‘예산 지원 없는 사업의 지방이관 금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