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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등록외국인 절반 이상 ‘단순노동자’

경기연구원 이민정책 보고서
전문인력 비율 2.9% 불과

경기도내 등록외국인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단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연구원의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도내 등록외국인은 총 36만9천655명이다.

이 중 전문인력의 비율은 2.9%로 1만777명이 해당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특정활동’ 분야가 4천6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국어 회화지도(3천227명), 예술(1천396명), 연구(1천129명), 교수(365명), 전문직업(29명), 기술지도(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단순기능 인력은 22만1천83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전문인력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 치안문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국내 이민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조직 부재 ▲부처별 법·제도 간 연계 미흡 등이 꼽혔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민자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민정책 결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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