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법모니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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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법모니터제 시행

구자익기자 jikoo@kgnews.co.kr
등록 2004.04.11 00:00:00

인천지방법원은 11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한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시민 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법원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천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시민 20여명의 모니터를 모집한다.
모니터는 구체적 재판에 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를 제외한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천지법은 제출된 모니터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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