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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사회주의체제로 변화 위험한 발상”

“세계적 실패한 체제 나라 몰락 길
발의 강행하면 장외투쟁 나설 것”
야 3당에 합동 의총 공동대응 제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야4당의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 역시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발의 이후 고조될 ‘개헌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개헌안 내용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수두룩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해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대표적인 논란 소재로 꼽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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